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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미흡시 보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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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래현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0-06-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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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 7월부터 아파트가 건설된 후 사용허가를 받기 전에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주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권고 기준이 마련됩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7.3kg 타이어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의 층간소음 측정방식을 2.5kg의 공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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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세계은행(WB)이 올해 플러스 성장을 할 지역으로 한국, 중국이 포함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꼽았다. 나머지 지역은 전부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면서 올해 세계 경제는 역대 최악 수준인 마이너스(-)5.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충격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WB는 8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올 1월 전망치(2.5%) 대비 무려 7.7%포인트(p) 내린 -5.2%로 하향조정했다. WB의 이번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인 -3.0%보다도 2.2%p 더 낮다.

WB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라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3배 가량 가파른 경기침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간의 위기는 금융위기, 통화·재정정책 실패, 전쟁, 유가변동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반면 이번 사태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촉발된 최초의 위기라는 점에서 WB는 더 큰 우려를 나타냈다.

세계 모든 지역의 성장률 전망이 하향조정됐다. 선진국은 -7.0%, 신흥·개도국은 -2.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한국이 포함된 동아태 지역은 5.2%p 하향조정했지만 성장률은 0.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도 전망치가 4.9%p 하향조정됐으나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조기에 진정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세계경제를 이끄는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성장률 하향폭도 대폭 커졌다. WB는 미국이 서비스업 타격, 산업생산 감소 등으로 -6.1%, 유로존은 관광업 충격과 글로벌 밸류체인 붕괴로 -9.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봤다.

관광업과 원자재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유럽·중앙아시아는 -4.9%, 중남미 -5.8%, 남아시아 -2.7%를 전망했고, 유가 폭락과 지정학적 불안요인 잔존,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중동·북아프리카는 -4.4%, 사하라 이남은 -2.7% 역성장할 것으로 WB는 예상했다.

WB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WB는 "선진국은 저성장과 디플레 압력에 대비한 통화정책, 재정지원 대상에 대한 적절한 타깃팅이 중요하다"며 건전성규제 정상화, 고령화에 대비한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중장기 과제로 언급했다.

또 "신흥·개도국은 양적완화시 통화당국의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경제정상화 이후에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의료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자금조달여건 개선, 비효율적 보조금 폐지 등을 제언했다.

그러면서 "미국, 유로존, 중국 성장률이 동시에 1%p 하락시 신흥·개도국(중국 제외) 성장률 하락폭은 1.3%p로 추정된다"며 "제조업, 농업보다는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충격이 더 크고, 노동집약적 산업 비중이 높은 저소득국일수록 더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WB는 매년 1월과 6월 2회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한다. WB는 IMF과 달리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는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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