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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디지털을 선택한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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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래현
댓글 0건 조회 1,316회 작성일 20-05-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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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5.7/뉴스1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세부사업 발굴에 착수했다. 그린(친환경)·소프트(문화)·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 뉴딜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했지만 결론은 ‘디지털’이었다. 정책효과·산업경쟁력을 종합 고려한 결과다. 종전 추진해온 혁신성장 사업과의 차별화는 과제로 남았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한국판 뉴딜의 3대 프로젝트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를 제시하고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3대 프로젝트는 모두 디지털로 수렴된다. 디지털이 직접 언급되지 않은 ‘비대면 산업’도 정보통신기술(ICT)이 핵심인 사업이다. 지난달 29일 1차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뉴딜의 범주(카테고리)를 두고 다양한 제안이 나왔지만 정부의 최종선택은 ‘디지털 뉴딜’이었다.


디지털을 선택한 ‘3가지 이유’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7/뉴스1
정부가 디지털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포괄성’이다. 코로나19로 산업 전반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 뉴딜 사업의 효과가 되도록 넓은 범위까지 미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분야·산업의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공통분야를 뽑아내야 했다”며 “그린·바이오 등 다른 분야는 기존 사업으로 추진하고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 효과’도 디지털을 선정한 이유다. 한국이 ICT 강국인 만큼 해당 분야에 마중물을 부으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민간 투자 유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추진 기간은 앞으로 2~3년이다.

기존 뉴딜과의 ‘차별화’도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판 뉴딜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토목·건축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단기간에 생산·고용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4대강 등 과거 보수정권이 추진한 SOC 사업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던 정부·여당은 차별화가 필요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선정원칙을 밝히며 ‘21세기형 뉴딜’을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기존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혁신성장 사업과 ‘차별화’가 관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7/뉴스1
정부는 5월 한달간 세부사업을 발굴한다.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낼 때 추진방안을 공개하고, 추후 최종방안을 발표한다. 그러나 기존 추진 중인 혁신성장 사업과 분야가 일부 중복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진행 중인 혁신성장 사업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가 핵심이다. DNA 부문이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프로젝트와 겹친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는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 구축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 확산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종전 혁신성장 사업과 뉴딜 사업은 차별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딜 사업은 ‘단기간 내 성과’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혁신성장 사업과는 포인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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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5월7일 목요일 (음력 4월 15일 경술)

녹유 02-734-3415, 010-9133-4346

▶쥐띠

48년생 감회가 새로운 자리에 설 수 있다. 60년생 넉넉한 웃음 서운함을 감춰보자. 72년생 쓰러지지 않는 강인함을 가져보자. 84년생 방황의 끝 빛나는 마무리를 해보자. 96년생 야물어가는 솜씨 칭찬이 쏟아진다.

▶소띠

49년생 편하고 좋은 만남 기억에 남겨진다. 61년생 커가는 욕심에 제동을 걸어보자. 73년생 한결같은 정성에 마음을 열어주자. 85년생 한 눈 한 번 없이 앞만 보고 달리자. 97년생 구름에 가려있던 희망을 볼 수 있다.

▶범띠

50년생 용서할 줄 아는 넉넉함을 가져보자. 62년생 무한긍정으로 위기를 이겨내자. 74년생 사랑이 가득 담긴 약속이 오고 간다. 86년생 예쁜 추억 남기는 소풍에 나서보자. 98년생 산처럼 높았던 반대를 넘어서자.

▶토끼띠

51년생 시간과의 싸움 저울질을 더해보자. 63년생 깊은 잠자고 있던 가난을 깨워주자. 75년생 배부르지 않은 욕심을 가져보자. 87년생 방심하지 말고 꼼꼼함을 지켜내자. 99년생 보이지 않아도 책임을 다해보자.

▶용띠

52년생 할 말 없는 실수 자존심에 금이 간다. 64년생 웃을 수 있는 여유 양반이 되어보자. 76년생 속절없는 기다림 포기를 서두르자. 88년생 주어진 결과에 만족을 가져보자. 00년생 미움과 화해하는 악수를 나눠보자.

▶뱀띠

41년생 등을 보이지 않는 승부를 해보자. 53년생 입이 행복해지는 대접을 받아보자. 65년생 문전성시 축하인사를 받아낸다. 77년생 끈기와 근성으로 목표를 잡아내자. 89년생 아름다운 실패 어른으로 갈 수 있다.

▶말띠

42년생 천국이 틀림없는 기쁨에 취해보자. 54년생 요란하지 않는 구경꾼이 되어보자. 66년생 반성하는 모습 기회를 다시 한다. 78년생 눈물이었던 서러움을 갚아주자. 90년생 기다렸던 인연과 사랑을 시작하자.

▶양띠

43년생 사라졌던 열정 기지개를 펴보자. 55년생 심심하지 않은 분주함을 찾아보자. 67년생 기분 좋은 마무리 혹을 잘라내자. 79년생 잡힐 듯 오지 않던 행운을 잡아낸다. 91년생 누구라도 속 깊은 친구가 되어보자.

▶원숭이띠

44년생 불편함이 아닌 친근함을 가져보자. 56년생 언제나 밝은 얼굴 미소를 가져보자. 68년생 사서했던 도생이 훈장을 달아준다. 80년생 칭찬 없는 수고 모양새만 빠져간다. 92년생 흔들리지 않는 꼿꼿함을 지켜내자.

▶닭띠

45년생 오라는 곳 없어도 걸음을 서두르자. 57년생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을 봐야 한다. 69년생 어깨 높아지는 자랑이 생겨난다. 81년생 진짜가 아닌 것에 빈틈을 찾아내자. 93년생 봄이 아닌 여름 사랑이 뜨거워진다.

▶개띠

46년생 가지고 싶은 것에 관심을 더해보자. 58년생 보무도 당당 금의환향 할 수 있다. 70년생 약하지 않은 강인함이 필요하다. 82년생 어깨 무거워지는 감투를 쓸 수 있다. 94년생 경험으로 안 된다. 배움을 다시 하자.

▶돼지띠

47년생 마음이 부자 되는 나들이를 해보자. 59년생 기다렸던 얼굴 추억을 되살려보자. 71년생 자랑이 아닌 부족함을 채워보자. 83년생 가르침이 아닌 눈치로 배워보자. 95년생 달콤한 유혹 눈 감고 귀를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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