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손에 좌절된 '혁신'… 타다금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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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래현 (43.♡.105.20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0-03-07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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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타다’를 사실상 불법화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택시기사 등 기존 운송 기득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4차 혁명시대 대표적 혁신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하되, 시행 이후 6개월간 처벌 유예 기간을 뒀다.

‘타다 금지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승객을 이어주는 ‘플랫폼사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형식을 취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플랫폼사업’을 추가한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의 타다 영업 방식은 불가능해진다. 타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렌트카 방식의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15인승 승합차를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현행 ‘타다’처럼 승합차를 승객이 ‘초단기간 대여’하는 방식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물론 타다의 영업이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다. 기여금을 내고 면허를 받은 뒤 택시 총량제를 따르면 가능하다. 하지만 그런 조건 하에서는 타다가 더 이상 혁신적 사업모델이 될 수 없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타다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오고 있는 운송사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업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라며 “타다는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에 준비하고 플랫폼 운송 사업자로 등록하면 영업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 소규모 플랫폼 업체들도 등록 후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1년 6개월간 총량제와 기여금 등을 논의하는 가칭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업계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타다 금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타다의 1만2000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고 100여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택시 표를 의식해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민생 법안이지 1만명의 드라이버 생계를 위협하고, 170만명 이용자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의 의사를 외면하고 ‘타다 금지법’을 우선으로 논의한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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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파급 영향이 우리 삶의 모든 구석에 심각할 정도로 미치고 있다. 영화 ‘감기’(감독 김성수)는 수도권 도시 분당에서 36시간 내 사망에 이르는 치사율 100%인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가 초당 3.4명의 감염 속도로 확산되는 재난과 그 해결과정을 충격적으로 그리고 있다.

컨테이너 속에 숨어 밀입국한 노동자들 중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으로 인해 그 안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으로 사건은 시작된다. 운반책이 컨테이너 입구를 열자 그 안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빛의 속도로 감염시키게 된다. 영화는 바이러스 확진자가 기침할 때마다 화면을 붉은 색조로 바꾸고 바이러스를 화면으로 노출시켜 바이러스 확산의 공포를 가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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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미 숙명여대교수·영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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