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법적 근거 생겼다…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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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블랙홀 현상’ 피해본 대전·충남 “환영”
“기존 10개의 혁신도시도 ‘미완’인데”…우려도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6일 저녁 9시께 국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 지역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내용과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충남도와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정부에 신청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정부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신청을 받으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심의·의결한 뒤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세종을 빼고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혁신도시가 없는 곳은 대전, 충남 두 곳뿐이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할 때, 세종시가 충남 관할에 조성되고 대전에는 이미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다는 이유에서 2005년 이들 두 곳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전은 특히 세종시의 ‘블랙홀’ 현상의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정부세종청사가 준공되는 등 세종시 입주가 본격화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시민 8만73명이 세종으로 순이동(전출-전입)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집계한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세종으로 이주한 대전시민은 10만7355명으로, 같은 기간 전국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30만3092명의 35%를 차지했다.
충남도 사정은 비슷하다. 충남도는 2012년 연기군이 세종시로 분리되자, 당시 기준 인구 9만6천여명과 지역내총생산(GRDP) 1조7994억원이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과 충남은 지속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환영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균특법 개정이 통과된 직후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정치권, 정부, 지역을 뛰어넘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며 “220만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시민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숙원사업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며 “시민과 함께 성공적인 혁신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대전 역세권과 연계한 원도심 지역을, 충남도는 발전 속도가 더딘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공공기관 다수가 위치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한 대전과 충남에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혁신도시가 대전과 충남에 각각 생기면 혁신도시가 모두 12개로 늘어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관이 분산되면서 균형발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 10개의 혁신도시도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곽대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월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남에 지금 현재 내려가 있는 국가기관이 8개 기관이나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을 처리하게 되면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오히려 또다른 불균형 발전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우려도 해본다”며 “그러면 만일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진행되면, 기존에 있는 지역(혁신도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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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블랙홀 현상’ 피해본 대전·충남 “환영”
“기존 10개의 혁신도시도 ‘미완’인데”…우려도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6일 저녁 9시께 국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 지역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내용과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충남도와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정부에 신청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정부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신청을 받으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심의·의결한 뒤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세종을 빼고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혁신도시가 없는 곳은 대전, 충남 두 곳뿐이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할 때, 세종시가 충남 관할에 조성되고 대전에는 이미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다는 이유에서 2005년 이들 두 곳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전은 특히 세종시의 ‘블랙홀’ 현상의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정부세종청사가 준공되는 등 세종시 입주가 본격화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시민 8만73명이 세종으로 순이동(전출-전입)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집계한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세종으로 이주한 대전시민은 10만7355명으로, 같은 기간 전국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30만3092명의 35%를 차지했다.
충남도 사정은 비슷하다. 충남도는 2012년 연기군이 세종시로 분리되자, 당시 기준 인구 9만6천여명과 지역내총생산(GRDP) 1조7994억원이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과 충남은 지속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환영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균특법 개정이 통과된 직후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정치권, 정부, 지역을 뛰어넘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며 “220만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시민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숙원사업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며 “시민과 함께 성공적인 혁신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대전 역세권과 연계한 원도심 지역을, 충남도는 발전 속도가 더딘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공공기관 다수가 위치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한 대전과 충남에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혁신도시가 대전과 충남에 각각 생기면 혁신도시가 모두 12개로 늘어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관이 분산되면서 균형발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 10개의 혁신도시도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곽대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월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남에 지금 현재 내려가 있는 국가기관이 8개 기관이나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을 처리하게 되면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오히려 또다른 불균형 발전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우려도 해본다”며 “그러면 만일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진행되면, 기존에 있는 지역(혁신도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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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가 주유소 업황 불황에도 코람코자산신탁과 컨소시엄을 통해 1조3211억 원을 들여 SK네트웍스 주유소 302곳을 인수하며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SK네트웍스의 한 직영주유소의 모습. /더팩트 DB
수도권 주유소 입지 확보해 사업 확대 용이 전망…"수익성 충분할 것"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현대오일뱅크가 SK네트웍스의 주유소 302개를 새롭게 인수하며 국내에서 두번째로 주유소를 많이 보유한 업체가 됐다. 다만 불황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주유소 업황 속에서 오히려 주유소 숫자를 늘리는 전략을 선택하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오일뱅크는 코람코자산신탁과 컨소시엄을 통해 SK네트웍스의 직영 주유소 매입 계약을 맺었다. 코람코자산신탁이 주유소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인수하고 현대오일뱅크가 주유소를 영업하는 유형자산을 인수하는 형태로 총 매매 대금은 1조3321억 원에 달한다.
이에 현대오일뱅크는 국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유사 중 기존 주유소 보유 순위 3위에서 2위로 뛰어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SK계열 주유소(SK에너지, SK네트웍스)가 3402곳으로 가장 많았고 GS칼텍스가 2361곳, 현대오일뱅크 2237곳, 에쓰오일 2154곳 순으로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대오일뱅크가 SK네트웍스 주유소 302곳을 인수하면서 2539곳이 되며 GS칼텍스를 제치고 국내에서 두번째로 많은 주유소를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대오일뱅크가 코람코자산신탁과 함께 컨소시엄을 통해 자산을 인수했더라도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며 주유소 숫자를 늘린 것에 대해 의문 부호를 보내고 있다. 정유사들이 공급 과잉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더이상 주유소 운영보다는 비정유부문을 강화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95년 주유소 거리 제한이 폐지되면서 국내 주유소 숫자는 크게 늘어난 바 있다. 유가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주유소 숫자에 휘발유 등 정유 제품이 공급 과잉으로 이어졌고, 주유소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자 다시 주유소 업황이 꺾이면서 주유소 숫자는 다시 감소세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오피넷에 따르면 2010년 전국에 주유소는 1만3000곳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줄어들며 2018년 7월 1만1808곳, 지난해 7월 1만1507곳, 올해 2월 1만1481곳까지 감소했다. 이러한 업황을 고려했을 때 현대오일뱅크가 주유소를 올해 302곳이나 늘린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이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대오일뱅크가 이번 SK네트웍스 주유소 인수를 통해 보유 주유소 수를 국내에서 업계 내 두번째로 많은 수준까지 늘리며 주유소의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주유소 공간을 활용한 인프라 사업 확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사진은 고양시에 조성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 복합에너지스테이션 조감도. /현대오일뱅크 제공
다만 현대오일뱅크는 잠재적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수가 잘못된 판단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대오일뱅크가 인수한 SK네트웍스의 주유소 중 60% 가량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주유소 운영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최근 정유업계에서 각광받는 주유소 공간을 활용한 인프라 사업을 확장하는 데도 용이하다는 해석이다.
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고양시에 휘발유, 경유, LPG, 수소, 전기 등 모든 수송용 연료를 충전하고 세차와 정비, 태양광 발전 등이 한 공간에 위치한 '친환경 복합에너지스테이션' 사업을 조성하고 있다. 주유소 공간을 활용한 인프라 사업의 일환으로 현대오일뱅크가 이번에 인수한 SK네트웍스의 주유소 또한 수도권 내 주유소 인프라 사업에 투입될 여지가 있다.
또한 실적 부문에서도 현대오일뱅크의 주유소 인수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정유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1조1168억 원과 영업이익 522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1.8%, 21% 감소한 수치다. 다만 업계 1위 SK이노베이션이 정제마진 악화로 39.6%의 전년 대비 영업이익 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부진했기 때문에 비교적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안정된 실적을 냈다는 평도 나온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이번 인수는 부족한 주유소 입지를 늘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수익성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수한 주유소의 입지가 주로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수익성 높은 고급휘발유 제품의 판로를 수도권으로 확대할 수 있고, 주유소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연계도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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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가 주유소 업황 불황에도 코람코자산신탁과 컨소시엄을 통해 1조3211억 원을 들여 SK네트웍스 주유소 302곳을 인수하며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SK네트웍스의 한 직영주유소의 모습. /더팩트 DB수도권 주유소 입지 확보해 사업 확대 용이 전망…"수익성 충분할 것"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현대오일뱅크가 SK네트웍스의 주유소 302개를 새롭게 인수하며 국내에서 두번째로 주유소를 많이 보유한 업체가 됐다. 다만 불황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주유소 업황 속에서 오히려 주유소 숫자를 늘리는 전략을 선택하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오일뱅크는 코람코자산신탁과 컨소시엄을 통해 SK네트웍스의 직영 주유소 매입 계약을 맺었다. 코람코자산신탁이 주유소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인수하고 현대오일뱅크가 주유소를 영업하는 유형자산을 인수하는 형태로 총 매매 대금은 1조3321억 원에 달한다.
이에 현대오일뱅크는 국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유사 중 기존 주유소 보유 순위 3위에서 2위로 뛰어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SK계열 주유소(SK에너지, SK네트웍스)가 3402곳으로 가장 많았고 GS칼텍스가 2361곳, 현대오일뱅크 2237곳, 에쓰오일 2154곳 순으로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대오일뱅크가 SK네트웍스 주유소 302곳을 인수하면서 2539곳이 되며 GS칼텍스를 제치고 국내에서 두번째로 많은 주유소를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대오일뱅크가 코람코자산신탁과 함께 컨소시엄을 통해 자산을 인수했더라도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며 주유소 숫자를 늘린 것에 대해 의문 부호를 보내고 있다. 정유사들이 공급 과잉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더이상 주유소 운영보다는 비정유부문을 강화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95년 주유소 거리 제한이 폐지되면서 국내 주유소 숫자는 크게 늘어난 바 있다. 유가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주유소 숫자에 휘발유 등 정유 제품이 공급 과잉으로 이어졌고, 주유소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자 다시 주유소 업황이 꺾이면서 주유소 숫자는 다시 감소세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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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고양시에 휘발유, 경유, LPG, 수소, 전기 등 모든 수송용 연료를 충전하고 세차와 정비, 태양광 발전 등이 한 공간에 위치한 '친환경 복합에너지스테이션' 사업을 조성하고 있다. 주유소 공간을 활용한 인프라 사업의 일환으로 현대오일뱅크가 이번에 인수한 SK네트웍스의 주유소 또한 수도권 내 주유소 인프라 사업에 투입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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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이번 인수는 부족한 주유소 입지를 늘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수익성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수한 주유소의 입지가 주로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수익성 높은 고급휘발유 제품의 판로를 수도권으로 확대할 수 있고, 주유소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연계도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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